변창흠 신임 장관 "공공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시장 불안 해소"

설 이전에 공급대책 발표…'현장과 참여' 강조

공공자가주택 도입 의지도 피력

변창흠 장관이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및 공공 참여의 도시정비 사업을 꼽았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도입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설 명절 전 발표될 전망이다. 그는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됐다"며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토 균형발전 가치 재정립 중요성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현장과 참여'를 강조했다. 현장에 기반한 정책이어야만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