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라치 득세”…외식업계, 거리두기 부작용까지 ‘죽을 맛’

반복된 격상에 각종 부작용까지 속출…‘이중고’ 시달려

예기치 못한 상황 지속 발생…“갈수록 불안감 높아져”

서울의 무교동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가 반복되는 거리두기 격상에 각종 부작용까지 속출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으며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예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당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난달 28일 자정을 기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3일 까지 한 차례 연장을 한 뒤, 또 다시 종료하지 않고 17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외식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장만 한 달 이상 거듭하고 있는 데다, 강력한 지침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 여부 역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된 거리두기 지침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식업계는 테이블 거리두기로 매장 내 수용 인원이 크게 줄었지만, 겨울철 난방비 등 공과금은 이전 겨울과 비슷하게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30대·여)은 “이전 주말처럼 손님이 하루종일 방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에만 드문드문 찾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하루종일 (난방을) 켜놓으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손님이 오면 켜고 나가면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40대·여)씨도 “거리두기 격상 이후 매장내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난방비 등을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히터만 켜고 버틴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일명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코파라치 우수신고자 포상금이 의도와 달리 무분별한 신고 경쟁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자신을 소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해 포상금까지 주는 동물적인 제도를 그만두길 강력히 부탁한다”고 썼다.

코로나19 신고 포상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생 지역과 위반 내용,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되는 형식이다. 작년 12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신고는 총 2만5000여건으로 작년 7~11월 5개월간(2만5151건) 이뤄진 건수와 맞먹는다.

외식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코파라치가 생겨날 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공익신고 팁을 나누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는 코로나19 신고 경험 등의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공공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신고 포상제도와 관련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외식업계는 늘어나는 거리두기 부작용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거리두기가 무한 연장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외식 자영업자들 마저 속출하면서 이번 3차 팬데믹을 계기로 퇴직자 등 치밀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최모(50대)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털어 자영업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터지면 다같이 폭탄 맞고 쓰러지는 것 외엔 달리 국가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 기가막힐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