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시장 선거 승부수?...너도 나도 “규제완화”

서울 아파트 공급 확실한 방법, 정비사업 활성화뿐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한 현안, 민심잡기 안간힘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집값 급등 등 현 부동산 시장 혼란 근본 원인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후보군들은 너도나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간시장 정비사업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을 너무 묶어놨다”며 정비사업 규제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야권 유력후보로 손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용적률 완화·층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훈·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후보들도 일제히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강조했다.

후보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A공인 대표는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전보다는 재건축 규정도 좀 완화되고,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유연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부동산 정책기조 아래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급등·전세대란이라는 실패를 낳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신호를 원하는 상황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해 강남 재개발·재건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시장의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공급대안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뿐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후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변할 것”이라며 “다만 개발이익환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집값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권한은 스카이라인 50층 상향·용적률 상향·임대주택 비중 감소 등 수익성 개선에 한정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은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 부동산 민심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