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전기화물차 지원 2배로…전기택시 보조금 단가 최대 1천만원"
"팹리스 인프라 조성지원…반도체 설계SW 지원, 판교 전역으로"
"5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해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해 13만6000대까지 지원하겠다"며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만5000대까지 2배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지칭하는 BIG3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개 산업을 의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효율차량 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금 계산 시 전비 비중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512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2억원을 신설할 것"이라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인프라 조성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설계SW, 반도체 IP(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돼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IP의 경우 정부가 글로벌 IP를 무료 또는 저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제품 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에 있어선 국내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 기능을 확대해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 이곳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개선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BIG3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바이오 특화 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