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완화론' 선긋기…"논의할 계획 전혀 없다"

김진표 등 당 일각 양도세 한시적 완화 건의에

당 지도부 "검토한 적도, 검토할 생각도 없어

부동산 정책 교란 주장, 참 나쁜 것으로 간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한 것을 놓고 "양도세 얘기를 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교란하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기재위 안에서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작년 양도세 중과 관련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후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부동산 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또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72%, 3주택자는 82.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