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발상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누지 말라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시간 없는데 한가한 말씀 할 때 아냐"

원희룡 제주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이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시간이 없는데,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닌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