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결국 말 뿐…"논의 조차 안해"

홍남기 작년 국감서 "대출한도 등 혜택 고민" 규제 완화 시사

기재부 "취득세 등 이미 충분히 혜택 부여하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부처는 취득세 면제 및 특별공급 확대 등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 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인 구간은 40%, 초과분은 20%와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금지한다.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대출을 막아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를 양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돈줄이 꽉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규제의 피해자'라고도 불렸다.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무주택자 대상의 혜택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반발만 샀다. 자금조달이 안되는데 취득세를 줄이거나 집 살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비판이었다.

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호흡을 맞춰온 더불어민주당 마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긍정적 답변과는 달리, 실제로는 관계 부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는 취득세 면제 및 특별공급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발언 이후 따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적은 없다"며 "이미 취득세라든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완화 등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대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살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라며 "주거안정을 위해선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구매자들에겐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나 특공이나 혜택을 주더라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