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서 대북조치 243건…"궁극적 목표 비핵화"

매주 한 건씩 조치 취한 셈

미국 재무부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과 관련해 발령한 제재 및 주의보 등이 총 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매주 한 건 이상의 대북 조치를 취한 셈이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북한과 관련해 총 243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여 동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펴왔다고 강조하며 북한 관련 대응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7년 미국 금융 체제에서 중국 단둥은행을 퇴출시킨 조치를 꼽았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업들의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바탕으로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해운 운송 및 무역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당시 북한의 선박 활동을 중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해운·무역회사 등 27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개별적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 분야를 제시하며, 관련 대북 조치를 거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선 미국 정부가 동결시킨 북한 자산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4448만달러(약491억원)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전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북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