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해임' 청원에 "정직처분 당부, 행정 소송 통해 가려질 것"

靑, '秋 재신임' 청원엔 "후임 장관 때까지 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當否)는 행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 요구 청원에는 "추 장관은 후임 장관(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다.

법무부 검사장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같은달 24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