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정부안 마련 안 돼…짚어봐야 할 쟁점 많아"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방법·대상·기준·재원 등 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 문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 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제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