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택배 테러하고 식용유 난동부린 초등생들, 처벌은 불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택배물을 망가뜨리고, 아파트 복도와 현관 등에 식용유와 밀가루 뿌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달성경찰서는 주민들의 택배를 파손한 초등생 3명을 특정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택배 포장을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며 "선물로 온 식용유, 밀가루, 로션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다 뿌려놓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며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다.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잡힌 초등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해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그러므로 이들 초등생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부모들은 주민들에게 모든 피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