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α' 될 듯…28일 고위당정청서 확정

유동수 의원, 국회서 추가 증액 가능성 시사

내주 국무회의서 재난지원금·추경안 의결

당정청, 국회 심사 후 3월 내 지급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동수 부의장은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가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다만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