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평가 이르지만...부동산 매수세→관망세로 전환”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 2차 정책 간담회 개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 2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아직 2·4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등 후속조치가 구체화하면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가격안정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또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끝으로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가구, 서울 32만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