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도 역세권 고밀개발하나…국토부 "적용 검토"

용적률 높여 주택 확보한 뒤, 나머지 업무시설 조성

국토부-과천시, 입장차 극심…'사업 난항'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 최대한 많은 주택량을 확보하고 나머지 땅에는 상업·업무 시설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주택 대신 업무 시설을 조성하자는 과천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상지 중 4번지를 제외한 5·6번지는 모두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를 역세권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필요 이상의 상가시설이 공급되지 않도록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도 한다. 즉 한정된 토지 내에서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활용되는 개발 방식인 셈이다.

국토부는 해당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많은 주택 수를 확보하는 것을 물론 과천시가 원하는 업무 시설도 동시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개발 조건은 갖춘 상태다. 대상지 중 4번지를 제외한 5·6번지는 모두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 내에 있다. 현재 역세권 반경은 350m로 지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는 역세권 고밀개발하는 것도 논의 중인 사항.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주택 수를 확보할 수 있고 위치도 역세권이라 충분히 활용 가능한 개발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과천정부청사 활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에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과천시가 해당 유휴지에 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청사 일대 유휴지에는 절대 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000여가구를 확보하고, 과천시 외곽지역에 추가로 2000여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은 필수적으로 하되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하지말라는 과천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며 "다만 과천시장 주민소환 문제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