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국민의힘 "매표행위"

5일 추경안 시정연설,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전기세 감면 등 별도

19,5조 추경 규모, 국회서 더 늘어날 수도

野 "국민 빚으로 20조 돌려...매표행위"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예고했다. 오는 18일 전까지 국회 심의를 끝마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실제 지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 첫 날인 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 회복 등 경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690만 명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천만 원까지 수급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기료 감면으로 실질적 지원액은 600만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한 5만여 노점상에 대해 50만원 씩을 지급하며, 부모가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한 경우에 한해 부모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보다 더 큰 수준이다. 이미 확정된 4조5,000억 원의 예산에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더해 9조5,0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며,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개별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를 끝내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하에 국민의힘과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편성했다는 점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와서 급하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 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뒤 "표 계산에만 여념 없는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역으로 비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좀 봤으면 좋겠다"며 "돈을 드렸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적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