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질책하는 與…'LH 의혹' 꼬리자르기 비판 나와

민주당 '단호 대처' 강조하며 변창흠 질타

그러나 시의원 연루 등 與책임론도 나와

야당은 "꼬리자르기" 비판하며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며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떠오른 악재를 진화하는 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매섭게' 질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면서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변창흠 장관은 일부 언론에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LH 직원들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날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부·LH 등 주택 관련 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로 투기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이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입법 대책도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공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해 '변창흠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도 투기 의혹에 연루되는 등 민주당이 국토부와 LH 질타만 할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훈계하는 듯한 모습에 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출석 등을 요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자고 나면 치밀했던, 상상치 못한 고도의 투기 수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며, 집 가진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것이 문재인정권"이라면서 "야당의 상임위 개최요구는 묵살하고 국토부 장관을 불러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질책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에게서 공감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7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긴 것과 관련 "비공개 고급 정보를 활용한 전문 투기꾼 LH 직원들을 변 장관이 감싸주고, 문 대통령이 이를 또다시 감싸준 셈"이라며 "'영끌'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제 식구' 땅 투기는 감싸고 도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검찰의 즉각 수사 돌입을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투기 의혹 진상 규명, 재발 방지 관련해 그 어떤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