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문대통령 '변창흠 딜레마' 빠졌다

경질 시 인사 실패 인정…레임덕 우려

신임 시 재보선 앞두고 민심 악화 부담

오늘 조사 결과 여론 따라 결정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월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사안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 장관을 안고 갈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일 정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2·4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발언한 게 변 장관을 신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2·4 공급대책은 '변창흠표' 정책으로 불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날 "변 장관 거취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변창흠표 공급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장관 경질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의지에 대한 불신, 인사 실패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한 번 믿고 기용한 인사는 끝까지 신임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당분간은 변 장관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을 때마다 재신임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난 민심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과 관련해 '공정'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경질한다 해도 타격은 크다. 재보선을 앞두고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질 것은 물론 LH 사태의 모든 부담을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레임덕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여당이 변 장관 경질론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로 보인다. 당·정·청은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부당이익 환수라는 3대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변 장관 경질론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막말 논란, 추가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가에는 이날 오후 합동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여론의 분위기를 주시한 뒤 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에도 변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