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부·LH에 의심자 20명…청와대엔 0명"
국민의힘 "사건 이쯤에서 덮으려는 의지 확인해
차명거래 조사 엄두도 못 내고…꼬리만 자른 것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필요한 이유 더욱 명확해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합동조사단 발표 13+7명, 청와대 발표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이러려고 생방송을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는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심사례 13명에 더해 정부 자체조사로 7명의 투기의심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투기의심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며 "정권실세에 황금알을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권이 정신 차릴 길은 4월 7일 국민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