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 불가피"
"이명박 정부 때 너무 많은 권한 집중"
전날엔 "부동산 범죄 검찰이 수사 안 해"
"정치권 너무 머뭇거려,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임직원 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ㆍ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LH에) 집중됐다"며 이번 투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상호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공직자의 부동산 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 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에는 LH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 돌리기도 했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