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최소화…포용적 회복에 심혈"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농어민 지원에도 각별 노력"

"방역이 곧 경제…철저한 방역 관리 매진 바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 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