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조은희 정부 압박 “오류 많은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해야”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공동기자회견...“서민 세금갈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라”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연합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ㆍ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원 지사ㆍ조 구청장은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동주택의 7가구 중 1가구 오류, 납세자 6분의 1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상승,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 존재 등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류는 빌라, 소형, 저가의 서민주택에 특히 집중돼 있다”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이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주요 4가지 오류 유형을 확인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일선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그는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여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