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없던 일 되나"…與,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 가능성은?

정부는 아직 규제 완화 '생각 없어'…"일관성이 중요"

여당 '아직 의견 일치 못해'…집값 잡히고 있다는 의견도

지난달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거용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었다. 그간의 당론과는 다른 규제 완화로 '자기 부정'이 대부분인 내용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규제로 볼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는 물론이고, 공시지가 인상 완화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규제의 당위성을 펼쳐왔던 터라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행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확인 한 터라 완화 카드를 꺼내기는 해야 하는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렇다면 가능한 당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또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와 50년 만기 모기지론,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등이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을 통해서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홍 위의장은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허용을 해주는 금융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책을 뒤집고 LTV를 풀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해당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이 등을 돌림에 따라 여당에서는 대출 규제를 어떻게든 손 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핵심 규제인 대출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론'도 당장은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0년 만기 모기지도 이제야 도입이 확정됐다. 출시는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다. 초장기 모기지론의 정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 앞서 40년 모지기론 도입 당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던 것도 김현미 전 장관으로 여당 출신 인사였다.

공시지가 인상률 완화도 쉽지 않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처음 제안하며 군불을 뗀 인상률 완화는 여당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 했지만, 국토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에 10%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시가격 관련 논란에 대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연간 10%의 캡을 씌운다(상한을 둔다)고 하는데, 정부 계획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공시가격에 별도의 캡을 씌우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는게 맞다"고 답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기존 정책을 아직 바꿀 생각이 없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한 민주당에게 선을 그었다.

결국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려 해도 당장 여당 내 의견도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은 "그런(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매매값이라든지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가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당장 기존의 정책에 반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후에 더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현재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것은 없다"며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풀겠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선거용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어쨌든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안들이 시행되면 기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궐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민심을 파악한데다, 기존 규제를 뒤엎는 수준이 아닌 보완 수준이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나 공시가격에 캡을 씌우는 것은 충분히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선거에서 패배한데다, 이들이 내놓은 방안이 당장 규제의 실패라기 보다는 보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여당에서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