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요 기업 둘 중 하나,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500대 기업 올해 투자계획 조사...없음·미정 48%, 축소 10%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 100점 만점에 45.5점...전망 불투명

매출액 500대 기업 투자 계획.ⓒ한국경제연구원

올해 국내 주요 기업 2곳 중 1곳은 투자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계획’(10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8%)은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10%)한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58%에 달해 10곳 중 6곳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계획 미정 28.0% ▲투자계획 없음 20.0% ▲작년보다 투자 감소 10.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1.0%,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1.0%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지난해에도 500대 기업들 중 과반이 투자를 줄였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은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얼마만큼 쏠림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증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49.3%) ▲주요 프로젝트 종료(21.5%) ▲경영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15.2%) 등을 꼽았다.

기업관련 규제 입법 또는 투자인센티브 축소 등 제도적 이유로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도 14.0%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신규 사업 진출(47.6%)과 노후 설비 개선(19.0%) 등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5.5점에 그쳐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환경만족도는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로 지수가 기준점인 50을 초과하면 긍정적으로, 50 미만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 비중은 28.0%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 비중인 11.0% 보다 약 2.5배 많았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7.0%), 금융지원(43.0%), 세제지원(41.0%) 등을 꼽았다.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규제로는 ▲지자체 인허가 및 심의규제 23.6% ▲환경규제 18.0% ▲고용 및 노동관련 규제 18.0% ▲영업활동 제한 16.2%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69.0%는 해외에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동남아(29.6%)·중국(23.2%)·북미(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75.4%는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투자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42.0%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해외 투자 이유로는 현지시장 공략이 67.1%로 가장 많았고 저렴한 인건비(17.7%)와 낮은 규제 부담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수출과 산업생산 등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실물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저해 규제 유형.ⓒ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