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 내야”…김영식 의원 13일 공청회 개최

뉴스사용료 부과법안 ‘저작권법 신문법’ 전문가 의견 수렴

문체부, ‘수익 배분 지급 개정안 방향 바람직해’ 의견 제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공청회 포스터.ⓒ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한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날 행사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됐으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