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할많하당] 공매도 앞둔 개미들 소원은 정상(正常)

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당국, 개인대주 도입 제시

시장불균형 해소되지만 불법 거래 차단 가능성은 소원

개인 "유령주식·무차입거래 사전 적발 시스템 마련 우선"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2주 앞둔 시점에서 개인대주제도를 확대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점령한 공매도 시장을 개인에게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개인대주제도는 개인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를 6곳에서 28곳으로 늘리고, 빌려주는 주식 규모도 2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가 아니라 불법 거래 사전 차단이 재개의 우선 조건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내놓은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은 불안이란 들불에 불만이란 기름을 끼얹었다. 금융위는 기술적 한계, 사전 차단 시행 해외 사례 전무 등을 이유로 개인이 요구하는 불법 거래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개인은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등 외국인·기관이 저지른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더 큰 위험이라는 시각에서다. 이미 불법 거래가 벌어지고 난 뒤 이를 보완하는 사후약방문식 제도는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 전용 계좌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린 주식의 입고가 확인 된 뒤에 공매도가 체결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부터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 보관 제도를 실시했다. 기존 수기 거래내역 기록 방식을 전산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개인들은 예탁원의 사례만 봐도 당국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불법 공매도의 사전 적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열린 증권사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는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말대로 '정상(正常)화'된 공매도 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납득할만한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