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지역구 주민들에 전문가發 '종부세 예상치' 제공해 호평

대규모·재건축 단지 밀집한 송파구을 지역구

배현진 발의 '착한 종부세법' 통과 시 종부세 대폭 경감

"정부여당, 재보선 참패에도 눈치…민생부담 덜어줘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 송파구을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증가 예상치'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대규모·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상승한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23일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역 내 위치한 13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 정부가 현재 추세대로 상승폭을 유지할 경우 2021~2022년 예상되는 종부세 예상치를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를 제공했다.

한편으로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즉 '착한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종부세도 함께 고지해 법안의 효용성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배 의원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고 계류 중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 시행령 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 종부세 합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송파구을 지역 아파트는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였는데, 매매가가 10% 상승하고 다주택자 비율이 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총 종부세 합계액이 2020년 77억 원에서 올해 332억 원, 2022년에는 436억 원으로 향후 2년 간 무려 4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 배 의원이 발의한 '착한 종부세법'을 같은 가정 아래 적용할 경우에는 2021년 174억 원, 2022년 223억 원으로 현 기준 적용 시 상승폭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잠실동 '잠실 5단지'는 올해 74억 원에서 향후 2년간 203억 원 정도, 약 274%가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는데, '착한 종부세법' 적용 시 향후 2년간 86억 원 정도의 상승폭만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둘러싼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야당의 여러 종부세 경감법들을 조속히 처리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해당 자료를 본 주민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현진 착한 종부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