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서 ‘포용성장’ 강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바탕 지속가능 성장 예고
한·중·일, 다자 간 개방적 교역 지켜가기로 합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3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 대표로 홍 총리 대행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지아이 조우 재무차관과 리 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자리했다. 일본은 아소 다로 재무장관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총리 대행은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올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한국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지정학·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한·중·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총리 대행은 “3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복원,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공통 현안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내달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최근 각국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 코로나19, 경제·사회 분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과 아세안+3 금융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역내 경제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 속도,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높아진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포용적 성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목했다. 이에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교역·투자 체제를 지켜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핵심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의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예산, 인력 등 차원에서 회원국 경제 분석과 정책 권고 등 암로의 역량 제고 노력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