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되 세 부담 완화 충분히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와 별개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문제제기도 많아졌다"라며 "국토부 모의분석보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소득이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니다"라며 "종부세 과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는데 각종 통계나 실제 현상, 현실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공시가격이 60여개 행정목적에 연계돼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해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