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형욱 '투기'·해수부 박준영 '밀수' 의혹…與도 방어전 난색

노형욱, 투기·위장전입 논란에 결국 사죄

도자기 밀수 의혹 박준영 "사용목적 구매"

野 "궁궐에서 사셨나…세금탈루 수사대상"

임혜숙 비위의혹만 5개…"의혹 종합세트"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4일 5개 부처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특히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세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2억8,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한차례도 거주하지 않고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어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해 2001년과 2005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구입 대금 2억8,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마자 2억원에 전세를 줘 대출금을 갚았다"며 "4년 만에 80%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거기다 세종시에서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를 받았고, 거주이전 지원비 480만원까지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갭 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불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며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위장전입에 대한 공직배제 기준시점이 2005년 7월"이라며 노 후보자는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책 받을만한 사안"이라며 마냥 감싸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노 후보자 배우자의 '절도' 전과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

박준영 후보자는 '밀수'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대사관 근무 당시 아내가 수백 정의 도자기 물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까지 한 행동은 밀수와 다르지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는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삿짐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된다는 전제로 면세되는 것"이라며 "저 많은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저 많은 도자기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실제 이용했느냐. 궁궐에서 사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양이 많은 부분은 있다"면서도 장식 혹은 실사용 목적의 구매라는 취지로 답했다. 관세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세관당국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밀수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을 피한 채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 계약서, 공무상 해외출장 가족동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채용절차 위반, 논문표절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의혹 종합세트"라며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많다.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정희용 의원은 "장관에 지명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이력을 관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외 학술행사 가족동반은 '관행'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NST의 '정당 소속이 아닌 자'라는 공고는 응모자격 요건이 아닌 임명자격 요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종 임명 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응모 자격으로 보는 게 맞다"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가족동반 해외출장, 다운 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어 송구하다"고 사죄했지만, NST 채용절차 위반 관련해서는 "초빙 공고에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논문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는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