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요간담회 등 통해 예산 편성에 현장 목소리 담는다

6일부터 16개 시·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시작

현장에서 지역 현안 직접 듣고 함께 문제 해법 고민

‘수요 간담회’ 등으로 주민 만나 다양한 목소리 경청

지난해 진행한 지방재정협의회 모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는 ‘국민 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시·도를 직접 찾아 현안 과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오는 6일부터 진행한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지역별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 예산 편성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재정당국이 각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실 국·과장이 17개 시·도 부단체장, 사업 관련 담당자를 만나 협의회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안과 지역 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 간 중복투자나 과도한 경쟁보다는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투자 방안을 모색해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이후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자체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앞서 부처별 예산협의회를 진행하고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올해 사업추진 성과와 내년도 중점추진 분야를 위주로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 기재부와 의견을 나눴다.

기존 재정당국 중심 공급자적 예산편성 방식을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각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의 현안과 미래대비 투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가 협업해 사업을 기획·연계하는 방식으로 부처 간 이해도를 높여 사업 중복을 막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수요 현장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청년 벤처 창업자 등 참여자 의견을 예산실장이 직접 청취,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산편성 뿐 아니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제도개선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장해 예산사업 발굴 이외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도 진행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국회·이해관계자와 전방위적인 소통·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는 “중점 투자방향 설정 때 예산실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민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