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임혜숙·노형욱·박준영 거취 핑퐁게임

與, 임혜숙·박준영 임명강행 부담 기류

결론없이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 전달

일각 "文, 구체적 입장 냈어야" 비판도

재송부로 시간 끌며 여론 살필 가능성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청와대로 공을 넘겼다. 그간 당내에서는 1~2명의 지명철회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10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며 "단일안으로 전달하지는 않고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와 여러 생각,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까지 다 종합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라 본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청와대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 시간"이라던 청와대 입장을 되돌려 말한 셈이다. 세 후보자의 거취 여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송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이 어렵다"는 기류가 있었다. 4·7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등 독주를 계속할 경우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노 후보자의 경우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박 후보자나 임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강훈식 의원은 "3명 다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8개월 만에 '화상'이 아닌 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려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한 3개 상임위 간사들은 "장관 직무수행에 있어 큰 흠결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아쉽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의원총회 중간 취재진과 만난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나 정서를 잘 아실 테니까 그 여론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다"며 "리스크나 위험부담이 있을지라도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 임기 1년 남은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핑퐁게임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란 의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대 10일의 재송부 기한을 정해 국회로 돌려보낸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여론 동향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거나 후보자들의 '자진사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인사 반대에 부딪힐 경우 강행, 지명철회, 자진사퇴 등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