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최저임금 수준 아시아 1위…인상률도 최고”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내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인상률도 최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전경련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라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및 인상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동일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며 “이 와중에도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돼야 한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2015년 까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다.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