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출 확대에도 국세수입 늘어 재정수지 적자 15조 감소

기획재정부,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주식 투자 증가로 증권거래세 세 배 이상 늘어

“적극 재정 집행, 코로나19 경기 회복에 기여”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1분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음에도 재정수지 적자는 15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원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많다. 지난해 11월 납부유예했던 종합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늘어난 소득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기업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3개월 납부 유예한 유류세가 걷히면서 교통세는 1조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전년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3조3000억원이 걷혔다. 주식거래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04조5000억원이었던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31조6000억원으로 202.5% 늘었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17조6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7000억원을 유지했다.

정부예산 총지출 현황. ⓒ기획재정부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피해지원, 고용·생활 안정, 방역 예방·대응 관련 사업을 적극 집행한 결과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일자리지원 피해지원 등의 집행으로 총지출이 굉장히 호전을 보이고 있다”며 “전년 대비 진도율이 2.1%p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총수입은 더 크게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123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00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2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59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재정수지 현황. ⓒ기획재정부

재정수지는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2000억원 줄어든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폭이 6조7000억원 줄었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의 국고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포함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1분기에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 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 강화 등에 초점을 둬 재정을 적극 집행했다고 밝했다. 이 결과 청년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개선, 백신 접종·진단·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