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본격 손질…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특위 재가동…재산세 과세 기준 전 감면안 완성 계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요인인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해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부동산 정책 중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 확대 방안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중점적으로 보완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래세 단위를 보면 양도세도 포함해서 볼 수 있지만 통상 등록세, 취득세를 얘기한다"며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경우에도 투기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식의 완화는 없다"며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방해가 되는 거래세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든 선별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