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청년 기본소득 진지하게 고민해야…저출산 예산 사용하자"

"일자리 제공, 공염불 될 가능성 높아"

"일자리 못 주면 정기적 소득이라도 보장해야"

"月 50만원, 저출산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웅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움직이는 캠프' 출범식에서전국 당원들과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 마련한 '움직이는 캠프' 캠핑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낸 김웅 의원이 20세~29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청년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저출산 예산을 사용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은 대략 676만 명이다. 이들에게 매달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면 매년 약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있다.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매년 저출산 예산은 40조가 넘는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며 "차라리 이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