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과감한 다주택자 증세"…또 부동산 훈수, 대선출마 임박?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 정공법"

"토지공개념 강화, 지대개혁 필요"

"물값 규제하면 공산주의냐" 비유

내달 대담집 출간 예정, 대선출마 전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제도 혁신도 병행해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 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며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물 공산주의'처럼 논리 비약이고, 비상식적 개념"이라며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둔다.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70년 전, 농업시대의 선배 정치인들은 농지개혁 하나만으로도 이후 산업화 시대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며 "그 혜택을 본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서도 추 전 장관은 △토지공공임대제 전환 △주택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으며, 또한 당정이 재산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을 논의하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으며, 다음 달엔 대담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담집 출간에 맞춰 대선 출마 여부 등 본인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