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업계 의견 수렴…“WTO 동향 공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코로나19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WT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하는 반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가 캐서린 타이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해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한 인도·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해 TRIPS 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예상 영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지속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WTO 등 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 논의에 참여해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