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 방 없었다' 김오수 청문회…부정논란 '단호박', 민감현안 '어물쩍'

정치적 편향, 아들 채용특혜, 라임 피의자 변호 등 논란 '선긋기'

김학의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직개편안엔 '노 코멘트'

"검수완박보다는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공소장 유출은 문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 아들 채용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피의자 변호 논란 등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논란 등 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부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선 그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있는 가족사항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으로 적어 이른바 '아빠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아들의 취업·학업에 무관심한 아빠였다"며 채용 관련해 청탁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들의 입사지원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오타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저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좋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비난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 공세에는 "검사 재직 기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별도 수사팀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윤 전 총장 배제를 염두에 둔 제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만 현 정권 관련 사건 등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김 후보자는 "저도 수사 대상자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안 관련해 말하기 어렵다"고 거듭 선 그었다.

이어 김 전 차관 출금 조치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밖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잘 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전면 재수사를 하겠느냐는 질의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라며 "취임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부분"이라면서도 "의견 수렴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사건 유보부 이첩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한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장 검수완박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소송권 공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유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