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

ⓒ대구법무법인 율빛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인파산이란, 기업에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영업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증가되는 등 도저히 법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개입을 통해, 법인의 남은 재산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고, 종국적으로는 법인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절차이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법인의 부채 초과 상태,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 수당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일해준 근로자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직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와 같은 민,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 아래 재산의 매각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

대구법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법인파산의 경우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사안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일부 법인에서는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 부채는 물론, 대표자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 같은 책임까지 면책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구법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는 법인파산신청과 동시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 및 파산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인재산으로 근로자 입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표자가 고발되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파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나 임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증빙을 하지 않고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빛 이용호 대구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구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을 환가하고, 환가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대구법인파산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해 소명해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기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구파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업자라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 변호사는 법원파산관재인 10년 경력을 보유한 법인회생변호사, 파산변호사로 기업회생, 파산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