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오르면 자산가치↓·금융부담 ↑
"'영끌 수요' 장기간 금리인상 못 버텨내"
전문가 "양도세 완화로 집값부터 잡아야"
금리 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내 인상을 점치는 분위기다. 대출이 대다수인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요 '변수'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불어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을 급히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 금리인상은 집값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여느 때보다 영끌 매수가 많았던 만큼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빚내서 집 사라'로 돌아서면서 불붙을 매수수요도 문제다. 2030의 젊은 세대에게 '이자 폭탄'만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 말아야 겠다 생각하고 있다. '당분간'은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기존의 "통화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분간이라는 시점까지 제시했는데,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는 대출이 필수인 부동산과 밀접한 요인이다. 집값 등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에서는 몇년 간 제로 수준을 유지해왔던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부담으로 영끌 수요가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패닉바잉' 바람이 불며 빚을 과도하게 내 주택 매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며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자 부담을 버텨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갑자기 이자가 뛰어버리면 영끌 수요들이 1년이야 어떻게든 버텨낸다 하더라도 장기간은 버텨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와중에 집값이라도 올라 자산가치라도 상승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그간 유지해오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리인상 땐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여당은 현재 10%p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준을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요건도 현행 8000만원인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는 1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까지는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김 소장은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는 적절하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며 "지금 대출을 열어주게 되면 집 사겠다고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을 텐데 기준금리 인상 때는 이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물부족으로 정상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가로만 매수가 이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땐 금융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매물 자체가 없으니 매물을 던지면 그걸 수요가 받아내는 구조"라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 매물이 돌게 하고 가격 안정이 된 후에나 대출을 완화해 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추후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