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추후 협의"

與 신도시 용적률 상향 논의, 지구계획 확정 인천계양 당장 반영 어려워

하반기까지 3만가구 사전청약, 사업 지연요소 가장 적은 지역 우선 선정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제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계양 지구계획 확정 및 기타 신도시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 인천계양 신도시 조감도.ⓒ국토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최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가 주택공급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신도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제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계양 지구계획 확정 및 기타 신도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다음 달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도 참여했다"며 "현재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당장 용적률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규철 단장과의 일문일답.

Q. 여당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용적률을 높이는 등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이 알려진 적 있는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관련 논의가 된 것은 알고 있다. 국토부도 참여했다. 다만 아시다시피 계양 신도시부터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국토부에서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Q.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당장 변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당에도 설명했을 텐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계양신도시처럼 이미 지구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용적률을 다시 변경하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공급 TF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지구별 상황들을 감안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

Q. 용적률이 만약 바뀐다면 사전청약 물량도 달라질 수 있나.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통상 있는 사안이다. 다만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부분에 대해선 이미 올 하반기까지 약 3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용적률 변화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청약은 기존 빨리 진행하고 ‘첫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므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 인천계양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35%, 공공분양이 16% 등 공공주택 비중이 51%다. 나머지 49%는 어떻게 공급되며 공공분양 비율을 법적 상한인 25% 이하가 아닌 16% 정도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공공주택특별법상 기준으로는 25%까지 할 수 있지만 각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고 공급 효과, 수요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려해 그 비율을 정하게 된다. 계양의 경우 공공주택을 51.4%까지 하고 나머지 47% 가까이 민간주택으로 잡고 있다.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 유형들이 지금 논의되고 제도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변화를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법상 기준인 50%를 넘어서 60%까지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소 규모 같은 경우는 55~60%까지도 하기도 한다.

Q. 정치권에서 서울공항(성남공항) 부지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선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 위해 사전에 풀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Q. 조만간 LH 혁신안이 확정될 텐데, 구조조정안에 따라 3기 신도시 관련 정책이나 LH의 역할 등이 조정되는지.

-공급대책 관련해 LH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는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LH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혁신안이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혁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LH가 기존 발표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협조하면서 끌어가야 할 것 같다.

Q.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토지보상은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 하남교산 두 군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의 경우 보상률이 60%,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다. 나머지 고양창릉이나 부천대장, 남양주왕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Q. 5·6대책, 8·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신규택지 중 올 하반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부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요구사항도 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LH 여의도 부지 등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용산캠프킴은 토지 정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달청 부지는 따로 입주해야 할 공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협의나 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