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 의무 명확히 하겠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정책협력을 통해 소득·자산·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 해법으로 개헌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현행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고, 국민 행복의 권리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개혁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정 투입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예산의 경우 5년간 212조원 이상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출생률은 가장 낮다”며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