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정부-기업 파트너십" 손경식 "노동개혁"…총리에 요청

경제 5단체장, 김부겸 총리와 간담회 갖고 경제현안 논의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고충 토로...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요청

손경식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재차 요청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와 경제계 간 성과를 내는 윈-윈(Win-Win)의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에서 노조편향성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노동개혁과 노사관계를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원자재난과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 중견기업들은 양질 의 인력을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증설 등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우리 중견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5대 경제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경제계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갈등과 원자재난, 인력난 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도 재차 이뤄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 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의 차관들도 배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꺼낸 화두는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였다.

최 회장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음식·여행·문화 등 내수업종은 상당수 적자 운영 중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역시 아직 부진하다”면서 “코로나 19로 상처 입은 많은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 줄 수 있는지, 또 내년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님께서 경제와 소통 강조하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크다”면서 “정부와 경제계 간 성과를 내는 윈-윈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시장·기술의 판도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지 경제단체, 기업, 민간, 학계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김 총리에게 가장 많은 요구사항들을 내놓았다. 그는 “미중 갈등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되고 있고, 내수 역시 소비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활동에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먼저 노사관계 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최근 들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액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액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독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노동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정부에서 노조편향성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수립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상의 과도한 처벌 조항도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경영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법상의 과도한 처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배임죄 폐지, 최저임금 인상 억제 등을 요청했다.

지난 경제단체장들이 연명으로 건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손 회장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더 청원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필요한 원자재를 제때 확보 못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 못해서 납품이 늘수록 수익 악화된다는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많다”면서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 단속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인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장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걱정이 더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하게 되기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은 오너의 90%가 기업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해 재해 사고로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재해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어렵다”면서 “재발이 아닌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도 대표가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처벌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무역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과 물류난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해운운임은 최근 1년만에 유럽항로가 6배 동남아 항로가 5배 인상됐고, 미주 항로도 2배 올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서도 “중소,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기업들이 요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학과처럼 산업계와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증설 등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문 중견련 회장은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비대면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 변화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 변화라는 막중한 과제가 있다”면서 “이런 역량을 헤쳐나가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