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부지 활용 방안, 정부·지자체 간 지속 논의 예정

"정부-지자체 간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

정부 목표물량 대비 300가구↑…"정책 변경 위해선 불가피"

정부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가구,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1300여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관련 브리핑 중인 김종천 과천시장.ⓒ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과천시는 정부와 이곳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김종천 시장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변경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가구,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1300여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4000가구 대비 공급물량이 늘어난 데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300가구가 추가된 데에 대해선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전면적으로 입지를 바꾸는 사례는 잘 없다"며 "청사부지 개발계획 철회를 위해 약간의 정부가 원하는 부분을 주지 않고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걱정하는 교통, 교육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300가구 추가공급은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비춰볼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정 협의에서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언급은 없었다.

김종천 시장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처럼 35~4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60%가량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국토부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한 만큼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시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종합병원 중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