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소개

이달 7~11일 OECD 경쟁위 회의 비대면 참석

"CP 독려 등급 평가제·인센티브 등 전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는 기업이 스스로 상생하도록 장려하는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6·12월) 모여 경쟁법 관련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이 회의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린다. 공정위 대표단은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 대표로 해 CP와 '시장 경쟁 평가 방법론' 관련 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CP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CP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을 전파한다.

산업·시장별 경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집중도·진입 장벽·가격 변동 추이·영업이익률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 경쟁 저해 요인을 분석한 경험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외 경쟁 당국과 함께 효과적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해외 경쟁 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 한국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겠다"면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