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시장 안정 최우선…주택공급 활성화 상호 지원"

시장불안 차단, 도심 내 공급확대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손을 맞잡았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장의 의지로 이 자리가 성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과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법률 개정, 내부 지침개정 등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협력방안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 병행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건의를 수용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별도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조기에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3080+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후보지가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이달 내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도 지원할 것"이라며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심사업의 준주거 상향, 저층 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택지로 선정된 용산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3080+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책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매월 실장급 협의체를 개최해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공급실적 점검 등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공급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