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野 현역 첫 대선 출마 선언…"민심의 요구는 시대교체"

"국민의 바람은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는 것

대통령은 국가과제 집중, 총리 중심 내각이 의회 협력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하고 법무부 폐지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내년 3·9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가운데 최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저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며 "명확한 국민의 바람은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며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며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 것"이라 했다.

또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하 의원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 의원은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하 의원은 과학기술 투자 강화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와 '수도권 다이어트·지방도시 집중개발'을 약속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일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다. 전진만이 있을 뿐"이라며 "진격의 하태경은 지금 출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