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500억弗 투자면 탄핵이라더니?…李대통령, 뭐가 다른지 밝혀야"

한미 안보·관세 협상 팩트 시트 공개에

"재정·외환·산업 불확실성, 여전히 커"

"검증과 설명 당연…국회 비준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 등 3500억 달러의 총 대미 투자 내용을 꼬집으며 "정부가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3500억 달러 투자 동의면 탄핵감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분명히 설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가 당시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연 200억 달러의 조달 방식, 외환보유 훼손 우려, 투자 손실 발생 시의 안전장치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은행 외화 운용수익 12조 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조달 과정에서 재정·외환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 발행이나 추가 차입 등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미 통화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던 상황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문제는 자금조달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사·농산물·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도 상황은 같다.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판단권 강화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기에 철강 관세는 50%가 유지되고 있고, 핵잠수함 건조 역시 시기·장소·연료 공급 방안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런 요소들만 보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성공적 협상과는 달리 재정·외환·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한미 MOU는 투자 선정 통보 후 45일 내 달러 자금을 입금해야 하고, 미조달 시 관세가 부과되며, 미국 산업 지원까지 포함한 사실상 조약 수준의 경제적 구속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이를 '비구속적 협정'이라 설명하며 국회 검증을 생략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 재정·산업·통상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헌법 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성공적 협상'이라 말해놓고, 그 성공의 근거를 묻는 것을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그 근거를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했다. 만약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