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 추진…대선 앞두고 '대북 성과' 만들기

범여권 의원 180명·250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안 제출되는 즉시 국회 비준 절차 밟겠다"

공룡여당,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 의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 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남북 협력 지지' 등의 문구가 포함된 만큼 후속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대선 전 가시적인 대북 성과를 만들고,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못 박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미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라며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결국 폐기된 것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행력을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 오늘 함께 한 180명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는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대한민국 정권은 국시인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국회가 뒷받침하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얼마나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가"라고 지탄했다. 국회 비준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