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110조원 규모 민자·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 속도 높인다

LNG시설·연구개발시설 건립에 1조6000억원 투입

상반기 주요 신규 투자 발굴 프로젝트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과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충북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조1000억원), 창원 철도차량공장 터널공사(1000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하반기 LNG시설 건립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센터 건립 1000억원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조4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이어진다. 그린스마트스쿨과 완충저류시설 등 이미 발굴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분야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단 등 새로운 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과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단 등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기 점검하고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65조원) 가운데 53% 이상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8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대주단 참여확정 해외사업과 대외 경제정책 등의 사업은 특성을 반영해 예타 평가 때 우대한다.

이 밖에도 기관 재무건전성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예타 평가 때 감점하기로 했다.